'고유가 지원금' 이르면 4월 말 지급…하위 70% 커트라인 얼마?(종합)

(서울=뉴스1) 이철 전민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편 지원 대신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선별·차등 지원 방식이다.

국회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원금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먼저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민 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현금성 지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 총 3578만 명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으로 5만 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된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여기에 35만 원이 추가돼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인당 지급하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지급액 격차는 더욱 커진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기준 40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80만 원, 특별지역은 최대 100만 원을 받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고유가에 대응한 피해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받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2차 지급이 이뤄진다.

가장 큰 관심은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50%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월 소득(세전)으로 보면 △1인 384만 원 △2인 630만 원 △3인 804만 원 △4인 974만 원 △5인 1134만 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단순 추정치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만큼, 최종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소득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심사를 통해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지급 시점은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수주 내, 이르면 4월 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난해 7월 4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2주 만인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추가해 더 어려운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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