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5월부터…땅값 비싼 경기도부터 집중 점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 한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는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소유자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대상 토지는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조사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2026년에는 1단계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완비할 계획이다.

1단계 조사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후 8~12월에는 선별된 농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약 72만㏊ 규모의 '10대 투기 위험군'을 별도로 지정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적발 농지, 불법 의심 농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전수조사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조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실거래가는 전국 평당 17만 7000원이다. 실거래가는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도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전남(8만 2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7.4배 차이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생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분석한 농업소득 대비 농지가격(2023년 기준)을 봐도 경기지역 농지가격은 평당 13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만 4000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일본(평당 36만 8000원)과 EU(평균 13만 3000원)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농지전수 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도라든지, 특히 수도권 일대는 굉장히 땅값이 비싼데 정부는 그 원인을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로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전수조사가 유력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즉시 반영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추경을 통해 588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소유·이용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농지 총량 관리제 등 중장기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목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