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이제 187만 전 조합원 투표로 뽑는다…회장 임기도 3년으로 단축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187만명의 전 조합원이 투표해 뽑는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투표권 범위 설정 등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선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현행 농협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2031년 3월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병행해 농협회장 선거도 치러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농협개혁추진단(추진단)으로부터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적극 수용했다.

세부 개편 방안을 보면 당정은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약 187만 명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선거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합장 1110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의 경우 소수의 공개된 투표권자에게 표가 집중되면서 금품선거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선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치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동시 선거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4년 단임제인 중앙회장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2031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추산 결과, 농협회장 선거를 전 조합원 투표에 부쳐 단독으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예상 경비는 170억~190억 원 정도다.

현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72억 정도인데, 농식품부는 두 선거를 같이 치를 경우 발생할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등은 정리 대상에 포함되며, 각 조합이 실태조사와 정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

전 조합원 투표로 선출 시 중앙회장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하거나 선거가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추가적인 견제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후보자 난립과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선 중앙회장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는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제도 설계를 이어가며,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정은 우선 농협 내부통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현장의 일선 개혁과제는 이달부터 살펴보고 정리가 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