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육박' 내년 예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지방주도 성장도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올해(727조 9000억 원)보다 5.0% 늘어난 764조 4000억 원이다.

여기에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세수 확대 흐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으로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한다"고 제시했다.

전략적 재원 배분에 기반한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백브리핑에서 "적극 재정이 성과 제고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편성 지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과제 성과의 본격적 구현을 위한 재정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및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 및 평화기반 구축이다.

기획처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AI 전환(AX)을 본격 추진하고,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및 국민성장펀드 확대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 투자 여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 실장은 "올해 AI 예산을 10조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내년에는 AI GPU 등 기반 인프라보다는 AX 전환·실증 쪽에 포인트를 맞춰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035 NDC 이행을 위한 K-GX 탄소중립 투자 확대와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문화 산업 투자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지방주도 성장도 핵심 투자 방향이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와 낙후도 등을 고려한 지방 우대 원칙을 내년 예산에 본격 적용한다. 올해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 주도로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초광역 계정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신설한다.

거점국립대를 교육·연구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필수의사제 확대와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 지역 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스타트업·소상공인 중심 창업생태계 활성화, 청년층 지원, 저출생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핵심이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사각지대 지원 등 제도를 내실화한다.

쉬었음·구직·재직·고립은둔 청년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도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안전·평화 기반 구축에도 무게를 뒀다. 산재보험 제도 개편,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 등으로 안전 기본 사회를 구현하고, 최첨단 무기 체계로의 전환과 K-방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공급망 핵심 전략 품목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같은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운용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원스톱 재정 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도 구축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와 함께 정책 지원 수혜 기업의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류하는 이익 공유 제도도 도입한다.

각 부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번 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 요구서를 기획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