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농협, 204만 조합원 품으로…조직 바로 세우겠다"

(서울=뉴스1) (대담=국종환 경제부장) 이정현 기자

농협 개혁, 204만 전체 조합원을 위해 농협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4만 조합원을 위한 농협 개혁의 핵심으로 '조합원 중심 운영 정상화'를 제시했다. 이번 개혁은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과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주문에 따라 정부는 견제와 균형 회복을 중심으로 중앙회 개혁에 착수했다. 송 장관은 뉴스1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 인사·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 개혁(1단계)과 지역농협 경쟁력 강화(2단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 안정, 방역, 비료·면세유 수급 관리 등 농정 현안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송 장관이 제시한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농협은 204만 조합원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이지만, 그동안 운영은 조합원이 아닌 조직 내부 권력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진단이다. 내부통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인사와 경영은 불투명했으며, 선거 과정에서는 금권선거 논란이 반복돼 왔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계약 비리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혁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송 장관은 '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지목했다. 감사기구가 존재함에도 내부 인사 위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인사추천위원회 역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합 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이 선거와 맞물려 특정 조합에 편중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통합 감사기구 신설이다.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을 아우르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별도법인 형태로 설치해 감사 기능을 통합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내부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중앙회장이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것도 제한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확대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사와 자금 운용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조합원과 외부에 보다 폭넓게 공개된다. 그동안 '깜깜이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역시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됐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과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금품선거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 구조를 손보고, 금품 제공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 문화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송 장관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역농협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2단계 개혁도 예고했다.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송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한 물가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 비료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면세유 가격 안정과 수출기업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농식품 물가와 관련해서는 채소류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는 한편,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과 정밀 방역을 통해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송 장관과 일문일답.

-농협 개혁의 취지를 설명해 달라. 정부가 판단하는 농협의 가장 큰 문제는.

▶농협 개혁은 조합원 중심 운영이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적 방식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그간 농협은 내부통제 미흡과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권선거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왔다. 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견제할 실질적인 감시 장치 강화가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된다. 또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며,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농협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해 감사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또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며,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조합원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금품 선거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도 대폭 강화하겠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당정 협의에서 이런 농협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같은 날 즉시 개정안을 발의하며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개혁 법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난 3월 11일 당정 협의에서 발표한 농협개혁안은 농협중앙회 본부 등 상급조직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개혁 조치다. 곧 추가 발표할 예정인 2단계 개혁 조치는 지역농협들의 경제사업 활성화, 지역농협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관심은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이다. 어떤 방식을 고려 중인지.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방향은 회장 선거에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참여 조합원의 범위, 비용 절감 방안 등을 고려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187만명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이나, 조합장과 조합의 대의원·이·감사, 경제사업 이용조합원 중 일정 수를 추천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또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수준 상항, 신고포상금 확대,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도 자체 개혁안 내놨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농협 자체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 중 의미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농협에 대한 국민과 조합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농협이 진정성 있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정부의 개혁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가 불거진 일부 조합 때문에 취지에 맞게 잘 운영 중인 대부분의 지역농협이 싸잡아 비판받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중앙조합의 상부 권력층에서 비롯된 문제로 일선 지역조합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건 옳지 않다.

실제로 전국 농축협 모범사례를 찾아보니 적지 않은 조합들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가령 경제사업 우수 조합사례로 꼽힌 순천농협의 경우 농업·농촌 및 농협 관련 청년층 의견 반영을 위해 정관을 개정, 전국 최초로 청년이사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순천농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 청년이사를 선출했다. 또 파머스마켓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남도김치공장(한국농협김치) 통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및 가공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가축전염병 3종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방역 관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구제역은 백신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올해 1월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백신 접종을 당겨 지난 15일부로 다 마친 상태다.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는 게 4월 초로, 충분히 상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도 0.002% 정도로 극히 적어 수급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기존의 야생 멧돼지 유입 경로 외에 사료 첨가제(혈장 단백질)라는 새로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전량 회수·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단순히 ASF 발생 건수만을 따져 방역이 뚫린 거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 ASF만 하더라도 새로운 전파 이슈를 찾아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실제 이번 동절기 발생한 ASF 발생 건의 60%를 예찰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방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역시 감염력과 변이 유형이 크게 늘어난 '이례적 시즌'이었지만, 전체 발생 중 상당 비중이 정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방역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쌀값 등 농산물 물가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일단 우리 농산물 채소·과일류 가격은 대단히 안정적이다. 특히 채소류는 지나치게 안정적이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을 거 같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양파, 대파 등은 시장격리, 가격차보전,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축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보합세로, 그중에서도 돼지와 닭, 계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물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인지원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인한 업계 부담으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추가 인상 움직임은 제한적으로 현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겠다.

다만 국민 정서에 민감한 쌀값이 평시 대비 소비자가 기준으로 13% 정도 높다. 평시 이맘때 20kg 기준 5만5000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 6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차가 발생한다. 생산자 측에서는 겨우 쌀값 현실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밥이라도 마음 편하게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들도 하신다.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식용유·라면 이후, 제과·양산빵·빙과도 가격 인하…추가 인하 협의 중인 품목 있는지.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관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출고가 인하를 소비자가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별 가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또 중동상황 등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원가 변동 요인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원가 부담 완화, 수출 등 산업지원 정책도 병행하겠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한 달,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기본소득 지급 한 달째인 지난 20일 기준 시범지역 10곳에서 지급액의 6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주 만에 2/3 이상이 사용되어 빠르게 소비 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결제금액 중 면 지역에서의 소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동네에는 새로운 가게가 생기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 경제활동을 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수에서는 푸드코트, 신안에서는 전자제품매장이 처음으로 생기고, 청양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옥천군 동이면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슈퍼를 운영하고,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빈 점포를 활용하여 반찬,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마켓 조성을 준비 중이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농정분야 영향과 대응 계획은.

▶시설하우스 난방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가격이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 사태 이전 대비 급등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시설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해 등유 사용 부담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4월 이후 본격화하는 영농철에는 트랙터와 경운기 등에 쓰이는 경유 수요 증가까지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비료의 경우 올 상반기 영농철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료인 요소의 약 38%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고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원료 구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가격제 시행(3.13) 이후 면세유 가격도 하락 추세이지만, 유가 상승으로 시설원예·축산농가 등의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유가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가격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등을 활용한 원료 구매자금, 대체시장 전환 등을 지원하고, 대(對)중동 수출기업의 물류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정부는 수급 우려 품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 편성 등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967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서울 창덕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에 진학, 1991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해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과에 재입학 뒤 1997년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한 후에는 지역개발팀장, 농촌정책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연구단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농업관측본부장을 거쳐 2015년 부원장직을 역임했다.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송 장관은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임되며 주목을 받았다. 정권이 완전히 교체된 상황에서 전임 정부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이기호 노동부 장관 이후 26년 만의 사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