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류세 인하 한도 남아 있어…상황 추가로 보겠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면서, 추가 인하와 관련해 "상황이 악화되면 국제유가 상황,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속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도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의 법정 인하 한도는 30%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더 낮아지게 된다.

구 부총리는 2차 최고가격 설정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에 대비해 유류세를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 전쟁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했다"며 "지난번 1차 최고가격제를 설정할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최고가격제를 조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조정으로 정부를 비롯해, 기업, 국민들이 각각 부담을 나눠 갖는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로) 세제(재경부) 쪽에서 일부 분담을 한다"며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면서 재정(기획예산처) 쪽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도 무조건 싼 가격의 유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높아진 가격에 대한 부담은 안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수요 절감의 신호로 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이윤들은 다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종결돼 세계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물가, 공급망, 취약부문, 외환·금융시장 등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에너지 전략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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