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패러다임 전환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복지부 장관이 단장, 1차관과 2차관이 부단장을 맡았다.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총괄·소득반은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해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또 연구용역, 기본사회위원회 협업,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 이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단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하고, 장·단기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를 수립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춰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복지부가 앞장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