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 17.6% 삭감…지원 대상 감소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예산이 올해 20% 가까이 축소됐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에 편성된 국비는 총 38억 원으로 전년(46억 900만 원) 대비 17.6%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위기임산부 상담 기관 운영 지원 예산이 26억 1700만 원에서 23억 9300만 원으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시스템 운영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항목에서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은 5억 40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30% 이상 감액됐다.

해당 사업은 시군구가 후견인 역할을 맡아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최대 3개월간 아동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 역시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축소됐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7월 17일까지 위기임산부 1971명이 총 7675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340명은 심층상담으로 이어졌으며, 171명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또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했고, 109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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