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위기가구 사망에 복지부 긴급 점검…제도 개선 착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 등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 이형훈 제2차관과 관련 복지 제도 담당 실·국장, 과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과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예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무원의 복지급여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타 관계 부처와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 신청 활성화 등 핵심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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