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본소득, 길게 보고 준비…따뜻하고 유능한 재정 운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20세 청년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기본자산' 구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오는 6월부터 운영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칭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재정 정책 방향으로는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민생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정제업자 손실 보전 문제에는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불확실성이 큰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이 있는 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 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