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본격 시동…예산 편성, 기획처와 사전협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까지 확보하면서 정책 전반을 통제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조직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저고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출산, 외국인, 노동력, 지역 인구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한다.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구 이동과 외국인 유입 등 인구 전반을 아우르며 지방 소멸까지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출산율 반등이 1990년대 초반 출생 인구 증가 영향에 그치자 단순 출산 장려를 넘어 노동력·이민·지역 인구 구조까지 포함하는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 속도를 고려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전략위원회에 예산 편성 사전협의 기능을 부여한 점이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구조로 사실상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관여하게 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자문과 계획 수립 중심 역할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개편 이후에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배분 방향까지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인구 정책 사업에 대해 중복 투자 여부나 정책 우선순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되며 필요할 경우 증액 또는 삭감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권한은 기획처에 있다"며 "인구전략위원회는 사전협의를 통해 인구 관련 사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 명칭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약 40인 규모로 구성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책 추진 체계를 담당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정과제를 통해 개편 방침을 밝힌 지 약 7개월 만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재편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개편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의 기존 정책 틀을 인구 감소 시대 전반을 관리하는 전략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출산 정책을 넘어 외국인 인력 활용, 경제활동인구 확충, 국내 인구 이동, 지역 소멸 대응 등 인구 관련 전반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사실상 '인구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기능이 재정립되는 셈이다.

현재 인구 정책이 복지, 고용, 국토 등 관계부처에 분산돼 추진되던 구조를 통합해 노동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법에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변화, 신산업 육성, 지방 소멸 대응, 취약계층 지원, 인구 교육 활성화, 국가 간 인구 이동까지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이 이날 발의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전략위원회 전환 등 조직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저출산·고령화로 나뉘어 있던 인구 문제를 더욱 넓은 범위에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중장기 정책 체계도 전면 재편된다. 당초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될 전망이다.

기존 기본계획이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인구 감소 자체를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이 중심이 된다.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접근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출산 이후 경력 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청년·고령층 노동시장 대응, 외국인 인력 유입 및 정착 지원, 지역 인구 불균형 완화 등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과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일관된 인구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인구전략기본계획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며 "기존 저출생, 고령화 등에서 벗어나 인구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명칭 등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