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금 첫 보험료 지원·군 크레딧 확대 등 통해 노후보장성 강화"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첫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군 크레딧 확대 등 가입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노후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금수익률을 제고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금특위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p)씩 8년간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며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가 적용되고 크레딧 인정 기간도 출산은 첫째부터 12개월, 군 복무는 12개월까지 확대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도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금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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