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나프타 이번주 경제안보품목 지정…공공요금 가급적 동결"
"중동 사태발 공급망 불안 선제 대응…긴급 물류비 바우처 도입"
"상반기 공공요금 가급적 동결…외환시장 안정 세법 신속 처리"
-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를 이번 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54%로 높은 나프타 등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수입선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대체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이어 석유화학 업계가 알루미늄, 황 등 핵심 자원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출 제한 등을 통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 증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겠다"며 "해외 운송비 이외에도 전쟁 위험 할증료, 물류 반송 비용, 현지 체선료, 우회 운송비 등을 포함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도입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고가격제 현장 점검을 통해 유류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대해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3종류가 어제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금주 중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을 하고 긴급 바이백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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