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해야…정책적 역량 집중"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우리 경제가 초혁신경제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재정은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국민 갈등이 얽힌 구조적 복합위기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책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가 미래 전략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탑다운 방식의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 재정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민생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행적으로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재정지출 구조 자체를 혁신해 중장기 재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