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적 소비자 부담 완화…장기 시행 땐 부작용"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가격상한제는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이를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900원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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