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사태 민생 영향 최소화 노력…외환시장 3법 조속 통과를"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안정 조세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달 1일 이란이 세계 에너지 흐름의 경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먹구름 속을 걷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상승, 경제심리 둔화 등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해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 등 전 부문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중동 외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 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주요 통화 움직임과 괴리된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원·달러 움직임을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별히 외환시장 안정 조세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정 조세 3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금융상품 투자금 공제, 해외 자회사 배당금 과세의 한시적 감면 등도 포함돼 있다.

구 부총리는 실물경제 부문 대응에 대해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와 밀착 지원, 20조 3000억원 규모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출기업과 국민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번 중동발 파고를 헤쳐 나가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