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역대 최다…현장점검 대폭 늘린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대폭 늘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 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2026년 추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2024년 하반기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추출한 의심 사례에서 총 992건, 667억 7000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630건(493억 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참여한 합동현장점검에서는 317건, 497억 원을 적발해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체 적발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은 총 106건의 점검대상 중 97건(251억 원)을 적발하여 적발률이 91.5%를 기록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조건 위반이나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특정거래관리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직계존비속과 거래하는 가족 간 거래가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률이 높은 부처 합동현장점검을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늘리고, 부실한 자체 점검을 보완하는 특별현장점검을 매년 100건 이상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자들의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대상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계좌에 방치된 보조금 집행 잔액 환수도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2024년에 1조 7000억 원, 2025년에 1조 700억 원이 넘는 보조금 잔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기획처는 올해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잔액 반납실적을 조사해 반환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담당자 업무 미숙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 7개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8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도 개정해 2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추가 교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신설했다.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정산이 2년 이상 지연되면 무조건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재이월되며 발생하는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재이월이 가능한 요건으로 '계약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부처가 재이월 승인단계에서 집행 가능성과 반복적

이월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통 9년이 지난 현행 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에 들어간다.

그동안 연계 시스템은 118개에서 311개로 늘고 데이터베이스는 58배 증가하는 등 시스템 노후화가 심화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으로 사전 작업을 시작해 2031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은 보조금 교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AI를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상시 탐지하게 된다. 또한 별도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던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의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과 자금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가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관련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