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산 1호, 석화산업 재도약 이정표…2.1조 패키지로 뒷받침"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재편 기간 3년 동안 롯데케미칼은 NCC 설비 110만 톤을 가동 중단할 예정이며, 양사 다운스트림 설비도 가동을 줄일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노후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며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2조 1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 자금 지원, 영구채 전환 등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업 분할이나 합병 시 인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하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선금 지급체계도 합리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선금 지급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선금 최초 지급 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개편한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초 선금 지급 시에도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최초 지급 한도 조정은 기업의 자금 운용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며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제거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