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상한 대폭 높이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부과 추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엄정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민생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