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투자해 연 5% 수익… 정부,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도입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정부가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업이 독식하지 않고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가 도입한다.

공모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에게는 5% 안팎의 수익률과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펀드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사업권 획득 시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관투자자나 건설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민자사업의 이익 구조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국민이 소액으로도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자 사업자 선정 평가 시 해당 펀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총점 1000점 만점에 20점의 가점이 신설돼, 사업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펀드 자산은 원금 회수 우선권이 있는 선순위 대출 채권으로 구성하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이 이 선순위 채권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산기반은 펀드가 조달하는 자금에 대해 보증료율을 대폭 낮춘 우대 보증을 지원해 수익률을 보전할 방침이다.

펀드의 예상 수익률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과거 '서울 지하철 9호선' 국민 펀드가 연 4%대 수익률로 완판된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이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려면 시중 금리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선순위 대출 금리가 5~6% 수준인 점을 고려해,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당초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투자금 1억 원 한도·세율 15.4%)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펀드 운용의 유연성도 높였다. 기존에는 펀드 만기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만기가 없는 '영구형 인프라 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차입 한도 역시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규모가 작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산기반과 산업은행이 각각 500억 원을 출자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BTL 전용 특별 인프라 펀드'를 2026년 1분기 중에 조성한다. 이 펀드는 학교, 기숙사 등 중소 규모 BTL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자사업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유치원, 학교 등 7종에 한정됐으나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 3종을 새로 추가해 민간 자본 유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 직무대행은 "국민참여 공모 펀드를 통해 민자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