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척결…왜곡된 유통구조 바로잡겠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민생물가 관리와 관련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후변화,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신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장경제의 근본가치다.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총리는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