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특별관리TF' 상반기 가동…"불공정거래·유통구조 점검"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상반기 동안 집중 가동하고,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이다.

TF는 구 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농산물 등 이슈 품목별로는 소관 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참석하는 방식이다. TF 산하에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을 두고, 점검 대상과 사안에 따라 협조 부처를 추가하거나 세부 팀을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운영은 TF에서 점검 대상 품목과 분야를 제시하면 점검팀이 이를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TF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3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과 경쟁 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악용한 행위와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공정위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동시에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 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다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실제로 내려졌는지 의문"이라며 "일시적인 사과나 할인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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