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반도체 등 50개 산업 독과점…상위 100대 기업이 매출 절반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50개 산업에서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독과점이 고착화한 산업도 38개에 달했다. 상위 100개 기업의 출하액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광·제조업 전체 482개)로 2021년(52개) 대비 2개 감소했다.

독과점 시장 판단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1위 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이상(CR1≥50) 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CR3≥75)을 기준으로 한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5회 연속(2013~2023년)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은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등 38개에 달했다.

신규로 분류된 산업은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기타 이차전지 △전투용 차량 등 4개 산업이다. 제철업과 텔레비전, 가공 및 정제염 등 6개 산업은 제외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상위 3사의 점유율이 100%인 경우가 12%(6개), 90% 이상~100% 미만인 경우가 50%(25개), 90% 미만인 경우가 38%(19개)였다.

50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5490억 원으로, 그 외 산업(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제외)의 평균인 430억 원보다 약 12배 이상 컸다.

이들 산업의 평균 R&D비율(1.7%)는 전체 산업(1.4%) 및 이외 산업(1.3%)에 비해 높게 나타나 기존 시장구조조사에서 독과점화가 R&D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는 몇몇 대규모 산업들의 R&D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것의 영향으로, 해당 2개 산업(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을 제외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R&D 비율은 1.1%로 전체 및 이외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출하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의 2023년 출하액 비중은 46.5%로, 대기업 중심의 고집중화 경향이 지속됐다.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업종은 △전기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 등 5개로 이들 산업에 상위 100대 기업 중 절반을 상회하는 61개가 분포돼 있다.

이외에 이른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이 전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50.2%, 부가가치 기준 47%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전년 대비 0.4% 증가)로,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대 기업집단에 한정할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하액 기준 30.7%, 부가가치 기준 31.6%, 종사자 수 기준 12.8%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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