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과태료 전환·과징금 상향 검토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 억제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시대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1·2차 과제의 입법 추진 상황과 향후 3차 방안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관계 부처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책상 위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는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시대 변화도 함께 고려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뜻하지 않게 처벌받는 불필요한 규정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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