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설명자료에 평가·결산·국회 지적도 포함…"투명성 강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올해부터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의 내용과 시기가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사업 개요, 목적, 근거, 절차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 산출 근거, 사업 효과,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평가 결과, 4년간의 결산 내역까지 공개한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등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국민 모두가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각 부처가 물량, 단가, 인원 등 내역사업별 산출 근거와 사업 효과, 집행 절차 등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새로운 사업별 사업설명자료는 열린재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시기는 기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추가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들이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의 사업설명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획처는 오는 10월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