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보유세·거래세 포함한 합리적 조세 개편안 준비 중"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29일 관련 조세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택 매매 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짤 계획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보는 "전반적인 조세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세금)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차관보는 이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강 차관보는 주택 매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도 기간과 관련한 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시행하는데, 시장 상황을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제 (종료) 일정을 정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세제 당국에서 하고 있다"며 "10·15 대책 때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지급이 돼야 사실 양도가 완료되는 것"이라며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 일정에 관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28일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할지, 한두 달 뒤로 할지 검토 중"이라며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서울 용산·캠프킴·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6만 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 인천 10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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