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9.3조 '설 자금' 수혈…대출·보증 58조 만기 연장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대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 지급일을 앞당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39조 3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에 푼다. 이는 지난해 설(39조 원) 대비 3000억 원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자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원 액수를 최대한 늘리는 데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자금은 한국은행(2200억 원), 국책은행(4조 3500억 원), 시중은행(32조 2000억 원) 등을 통해 대출 형태로 공급되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통해서도 2조 5000억 원 안팎의 보증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상환 부담도 덜어준다.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 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도 이뤄진다. 휴면 예금을 활용해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을 4.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총지원 규모는 50억 원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책도 가동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약 230만 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뿐만 아니라 차량 연료비나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달 대금이나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은 정부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면 현장에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설 전후 2개월간(1월 17일~3월 17일)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약 1조 1000억 원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햇살론 5883억 원, 햇살론15 등 특례보증 3883억 원,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 500억 원 등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일반 대출 금리는 연 12.5%, 기초수급자 등은 연 9.9%로 낮추고, 성실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 부담을 각각 6.3%, 5.0% 수준까지 떨어뜨린다.

임금 체불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체불 청산을 위해 빌리는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신용 융자는 3.7%에서 2.7%로, 담보 융자는 2.2%에서 1.2%로 각각 1.0%포인트(p) 낮춘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절반 단축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복지 급여는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28종의 복지 급여 약 1조 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상 복지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지만, 이번 2월에는 설 명절 전에 받을 수 있도록 13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817억 원(9만 8000가구)도 1월 중 지급을 마쳤다.

에너지와 통신비 등 필수 생계비 지원도 촘촘히 챙긴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특히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준다. 거동이 불편해 바우처 신청을 못한 가구를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당초 8월 예정이었으나 이번 달부터 조기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영상통화가 무료로 지원돼 멀리 떨어진 가족 간의 데이터 걱정 없는 소통을 돕는다.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는 설 전인 이달 28일까지 조기 재충전을 완료해 연휴 기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며, 청소년(13~18세)과 60~64세 수급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쪽방이나 옥탑방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비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