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평가 체계 '통합평가'로 개편…보조금 점검 1년으로 단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 평가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로 개편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올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각 부처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도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수립된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의무지출·미래대비 투자 등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성장률 둔화로 세수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재정 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개편방안이 담겼다.

기획처는 성과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제를 도입한다.

기존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를 거쳐 예산당국의 확인과 점검이 이뤄지는 이중 체계였다. 이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대상은 성과관리가 필요한 주요 재정사업으로, 재정사업 필요성,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등을 평가한다.

기획처는 150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고용.일자리, 교육.보훈.복지, 농림.수산, 산업 등 15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각 부처별 추천 인사를 반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하면서도 전체 인원의 10%가량은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선정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바로 예산 편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상추진, 감액, 폐지, 통합으로 명료화할 것"이라며 "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평가대상도 전체 사업의 3분의 1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평가 중복을 방지하고 부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성과평가에 포함해 실시하되, 보조금법에 따라 별도의 평가보고서 등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성과평가단 점검을 통해 1개 프로그램에 1개 성과지표 원칙 적용이 부적절한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추진한다.

세부사업 규모나 사업목적의 이질성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대규모 프로그램은 분리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심사 시 필수적인 핵심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도 개편한다. 성과계획서에는 세부사업 성과지표 등 활용도가 높은 재정정보를 추가하고, 예산심사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는 삭제한다.

프로그램과 세부사업 정보를 연계·분석해 세부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처 단위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증액한다.

특히 기획처는 재정평가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하는 재정성과관리 AI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한다.

AI를 활용해 분류, 지표 검토 등 반복·정형적 업무를 자동화해 평가자가 정책적 판단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기능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획처는 오는 8월부터 열린재정 포털에서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

부처별 임무, 전략목표, 프로그램 성과목표와 달성도를 단일 화면으로 구성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객관성과 실효성이 낮은 성과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출 효율화 및 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성과평가 제도를 개편하면 실효성과 투명성이 모두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