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月 15만원 기본소득 내달 지급…AI 분산에너지 4월 가동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10개 군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AI를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 실증과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 사업도 4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5개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결과도 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10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1조 2664억~1조 2676억 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개 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배전망에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설치를 지원해 태양광의 신규 접속을 늘리는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오는 4월 공모한다.

전력직접거래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신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또 K-소비재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

기획처는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도 이날 의결했다.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