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 기업 탈세에 포위망 구축…가상자산 탈세 컨트롤타워 신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세청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1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악의·지능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 은닉 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 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그런 기업의 낡은 어떤 그런 관행들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의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같은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 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오는 3월 정식 출범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속행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 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절세혜택 도움 자료를 통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

국세청은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보수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기존에는 수의 계약으로만 진행되던 소송 대응 방식을 공개경쟁으로 바꿔 승소금액의 0.5~1%를 지급한다.

김 조정관은 "초고액이나 중요 소송은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확대하는 등 소송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소상공인 대상 납부 기한 연장 등 민생 지원 종합대책과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대상 납부 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국세청은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개발한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통합징수의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국세 공무원의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에 따라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