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재경차관 "적극재정으로 성장률 2% 달성…원화 국제화 추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총지출 확대와 공공기관 투자 등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5일 열린 '2026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20조 원 확대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으로 2.0%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올해 경제 정책 기조로 설정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1.8%)보다 정부가 더 낙관적인 2.0% 성장률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이 차관은 수출 전망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소비 회복을 공통적인 성장 호조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건설투자 회복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세,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정책 효과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과 관련해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원화는 우리 경제·무역 규모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제약이 많은 통화"라며 "외국인의 원화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무역·금융 거래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 및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정부도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민간소비 회복과 소비 심리 개선을 올해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해 -8~-9%의 큰 폭 감소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돼 성장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수출 부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호조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40~7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전략, 국내성장펀드, 공공기관 투자 확대, 안전자산 설비투자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 전략 과제를 통해 반드시 성장률 2%를 달성하겠다.

원화는 우리나라의 경제·무역 규모를 고려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고 제약이 많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통화다. 원화 국제화의 목적은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원화 활용을 확대해 기업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원화 기반 금융시장과 투자 수요를 키우는 데 있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보다 자유롭게 보유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24시간 외환시장, 원화 결제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화 수요가 확대되면 환율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재원은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해 20조 원 규모로 출발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반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첨단 산업 육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다만 KIC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투자 부문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청년형 ISA는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국민성장 ISA는 장기적인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ISA와의 중복 가입을 배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형 ISA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더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판단할 예정이다. 최대한 서두른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외환시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양극화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가계 내 소득·자산 격차, 소상공인 문제 등 다양한 차원이 있다. 가계 소득·자산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서민금융을 포함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소득 양극화 보완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청년 '쉬었음' 문제 대응과 기초연금 개편 방안도 준비 중이며, 대·중기 상생 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도 매우 큰 경각심을 갖고 종합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5극3특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한 특별보조금, 메가특구, AX 프로젝트 확산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RE100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의 본사나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9만 명 증가에서 올해 16만 명 증가로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부진 완화가 곧바로 취업자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긍정적 요인이 있고, 소비 심리 개선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업 역시 수주·착공 등 선행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도 상방 요인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줄겠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되고, 제조업은 소폭 플러스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출생률 제고는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청년·여성·외국인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교육·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올해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인구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