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정이 마중물 역할 할 때…중복 걷어내고 누수 막을 것"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은 경기 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만나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내외 여건이 유례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인공지능(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6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게 의무지출 효율화와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투명한 성과 점검과 국민 참여 보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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