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공방' 장기화에…기획처, 출범 초기 리더십 공백 우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획처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 지연에 따른 조직 운영과 예산 관련 주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범 직후 연초 예산 집행과 내년 예산 편성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의사결정과 부처 간 조율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이 후보자의 임명 시점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처 내부에서는 예산 신속집행과 내년 예산 편성 등 방향성 설정, 주요 보직 인력 배치 등을 이유로 이달 내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길어질수록 연초 예산 신속집행과 예산 편성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모멘텀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올해 예산(624조 8000억 원)의 75%인 468조 3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율할 기획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부처 간 이견이 커질 때 대규모 재정 집행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 속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도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장관이 직접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발언하고 조율할 때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인선이 늦어질수록 정책 추진에 힘이 덜 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 절차도 변수로 지목된다. 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서는 장관의 정책적 판단과 큰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부처별 요구를 걸러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정 과정에서 구심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장관이 공석일 경우 예산 편성 초기부터 타 부처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처 한 관계자는 "장관이 대통령실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 편성의 큰 틀을 잡아야 하는데 공석일 경우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예산 편성 도중에 장관이 공석일 경우 편성 방향성에 타 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장관 인선 지연이 이어질 경우 기획처 핵심 보직의 공석도 함께 장기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기획처에는 기조실장과 예산총괄국장 등 주요 직위가 공석인 상태다. 장관 취임을 전제로 한 후속 인사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핵심 보직 인선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이 빠르게 임명돼야 조직 운영의 큰 틀과 주요 의사결정이 정리될 수 있다"며 "기획처는 출범했지만 핵심 보직 공석과 관련한 인사 절차는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기획처 장관 지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요청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해 청문회는 오는 20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 의혹과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둘러싼 쟁점이 확산되면서 인사 검증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기획처 장관 공백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 거론되던 인물들을 대신해 전격 발탁된 인사였던 만큼, 후속 인선 과정에서 추가 검증과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