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갑을 관계 불균형 해소…공정경쟁 확산에 역량 집중"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새해를 맞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개혁 과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을 통한 민생 회복 지원·국민 부담 완화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를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 법과 제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를 고려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되, 자만하지 않고 (책무에) 막중한 책임감이 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새해 사자성어 화두로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뜻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지금껏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올 한해 여리박빙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의 지난해 업무 내용에 대해 주 위원장은 "갑을관계 및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반칙 행위를 적극 시정했고, 대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167명의 동료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공정위 직원이) 사건과 업무 하나하나에 더 큰 역량을 쏟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취임 후 성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공정위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기도 하는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