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대중교통 '모두의 카드' 내달 도입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대폭 늘리고, 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취약 가구에는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서민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한파와 연말연시 행사가 겹치며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 신규 도입한다.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100%)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동절기 핵심 생계비인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식비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내년 1월부터 늘어난다.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산단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을 선정해 주중 점심값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에 앞서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단가는 현실화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내년 3월까지 감면한다. 전국 6만 9000여 개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에도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분석, 내년 3월까지 30만 명의 위기 가구를 찾아낸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상담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 가구 발굴 속도를 높인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는 현재 69개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5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이동형 코너도 도입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4인 가구 기준 207만 8000원으로 올린다.

연말연시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해넘이·해맞이 명소 373곳을 관리한다. 정동진, 간절곶, 광안리 등 9개 주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도로 안전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하며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결빙 취약 구간 490곳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 살얼음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20~50% 하향 조정한다.

전국 소방관서는 내년 2월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전통시장 69곳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