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줄어도 웃지 못하는 가맹점주…경기침체에 정책 만족도 '뚝'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경험은 줄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정책 만족도와 개선 체감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거나(28.8%), 광고·판촉비 전가(15.9%) 등이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 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로 전년(71.6%) 대비 0.5%p 하락했다.

거래 관행 개선도 점수는 60.4점으로 전년(62.2점) 대비 1.8점 낮아졌다.

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대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패스트푸드(54.4점)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분식(66.3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로 전년(78.8%)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정책만족도 점수 또한 63.6점으로 전년(66.1점) 대비 2.5점 낮아졌다.

가맹점주로부터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76.5%, 수취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10.5%,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3.0%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복수응답)은 로열티 방식(29.5%), 차액가맹금과 로열티 병행(29.5%), 차액가맹금 방식(17.5%) 순이었다.

전년 대비 로열티를 수취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하더라도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6.6%로 조사됐다.

필수품목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필수품목은 자체생산(38.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권장품목의 경우 일반공산품(74.7%)이 주를 이뤘다.

필수·권장품목의 공급 과정에서는 47개의 가맹본부(23.5%)에서 특수관계인이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4개의 가맹본부(27%)는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각종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47.8%로, 전년(54.9%) 대비 7.1%포인트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14.8%)'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는 각각 71.6%와 72.2%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광고와 판촉 행사 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94.7%와 100.0%로 확인돼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년(78.7%)보다 5.1%p 증가한 83.8%로 집계됐다.

주요 불필요 품목은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필수품목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54.5%였으며, 주된 문제로는 비싼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