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일반형·지역재원창출형 모델 운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협의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 현장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분석한다.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면 오는 2027년 본사업으로 확대·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과 29일 세종 코트야드호텔에서 협의체 출범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설정하고, 기관별 역할과 추진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 사업 대상으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 7개(경기 연천,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 경남 남해)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며, 지역재원창출형 3개(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양양) 모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날 참석한 농식품부와 경인사연, 지방정부들은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인사연은 지난 3일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해 조사설계 등 평가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사전 수립해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며,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TF) 구성을 통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연구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을 통해 분석한 객관적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내년 중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한 자리였다"며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