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 소득 빈곤율, OECD서 1위…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절반도 못미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올해 3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약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로,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노인 소득 여건은 국제 비교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약 세 배에 달하며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016년 42.4%에서 2023년 36.1%로 낮아졌다.

기준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2023년 기준 14.9%로 집계돼, 2016년 17.5%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11.1%)보다는 높은 수치였다.

다만 자산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하면 추이가 다소 다르다.

자산 빈곤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된다. 첫 번째는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 월 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3배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이고, 두 번째는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월 소득 50%에 못 미치면서 동시에 유동 금융자산도 같은 기준의 3배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이다.

전자는 당장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의 비율이고, 후자는 소득도 낮고 자산도 부족한 이른바 '이중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이다.

자산 빈곤율은 전자 기준 17.0%, 후자 기준 5.4%로 각각 OECD 평균(39.3%, 6.3%)보다 낮았다.

노인 가구주 가구원 중에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2017년 51.1%보다 증가해 지난해 57.0% 수준이며,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017년 16.1%에 비해 감소해 2024년 13.4%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은 부족하지만 유동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빈곤완화효과는 2016년 12.7%에 비해 강화되어 2023년 24.9%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만 75세 이상 후기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가 전기 노인가구(65~74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했고, 사망자는 2021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2024년 기준 고령운전자 사고의 55.7%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원인이었는데, 이는 전체 운전자 평균(27.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고 유형은 차 대 차가 77.3%로 가장 많았고, 차 대 사람 17.9%, 차량 단독 4.8% 순이었다. 다만 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은 차량 단독 사고가 10.1%로 가장 높았다.

차량 단독 발생건수 비중(4.8%)은 낮은데 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버스, 택시, 화물차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평균 8%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준으로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은 사업용(1.3%)에 비해 비사업용(2.7%)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화물차는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이 사업용 2.5%, 비사업용 3.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인의 건강 상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악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75세 이상인 후기 노인의 33.1%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해 전기 노인(14.4%)의 두 배를 넘었다.

후기 노인의 46.2%는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기 노인(28.5%)보다 17.7%포인트 높은 수치다.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69.0%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31.1%, 고지혈증 29.8% 순이었다.

치매 유병률은 15.7%로 전기 노인(4.6%)의 3.4배에 달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제약이 컸다. 후기 노인의 31.1%는 일상 생활 자립(ADL·IADL)에 제한을 겪고 있었고, 연평균 병의원 이용 일수는 51.1일, 요양급여일은 621.4일로 전기 노인(36.4일, 504.9일)보다 1.2~1.4배 많았다.

이와 함께 후기 노인의 54.1%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비동거 가족(50.8%), 동거 가족(45.6%), 장기요양서비스(33.8%) 순으로 의존도가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전환된 2020년보다 약 20년 앞선 2000년 전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4년(2000~202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 감소 규모는 1만 90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감소가 1만 2847.9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자연적 감소는 6186.1명으로 32.5%에 그쳤다. 특히 2001~2020년 사이 인구 감소 폭이 컸던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이 두드러졌고, 청년층과 함께 전문직·관련 종사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유출이 장기간 누적된 이후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망 증가가 뒤따르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8.8%로 전체 시군구 평균(20.2%)을 크게 웃돌았고, 유소년 비율은 8.9%로 평균(11.4%)보다 낮았다. 조출생률 역시 인구 1000명당 4.7명으로 전체 평균(5.9명)을 밑돌았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과 멀지 않은 동시에 휴양, 관광 특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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