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주범 가축분뇨…기후부, '지역단위 양분관리' 지침서 배포

지자체 주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26일 매뉴얼 전국 배포
내년 초 설명회 개최…과잉 양분 수질 유입 차단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하천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양분 관리를 위한 '지역단위 양분관리 계획수립 지침서(매뉴얼)'를 26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N)와 인(P)은 농경지에서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양분이지만, 과다하게 살포되거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가축분뇨 유래 양분을 사전에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서는 지자체가 지역 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이동, 이용, 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양분수지 산정 모델'을 활용해 지자체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양분수지란 일정 범위의 농경지에서 발생한 양분의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이를 계량화한 것으로,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출되는 잉여 양분의 양을 뜻한다.

지침서에는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계획수립 절차 △양분수지 산정을 위한 자료 확보 방법 △양분수지 산정 및 분석 방법 △양분관리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양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구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에 반영해 환경 및 농축산 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서 배포를 계기로 현장에서 실제 이행 가능한 양분관리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유래 양분을 줄이고 토양과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진단과 교육 등을 지원해 원활한 계획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가축분뇨 유래 양분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밀하고 실행력 있는 양분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은 지역 물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