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대 대도약…해수부, 내년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부산=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또 어업 생산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도 추진하고, 2030년 수산식품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등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내년 하반기, 국내 민간 선사와 손잡고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쇄빙 선박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100%)과 선박금융 투자금리 인하(1%p) 등 혜택도 주어진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다만 북극항로 운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는 함께 고려돼야 한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할 수 있지만, 만약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육성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이전 혜택(인센티브)을 마련 해운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기업 금융지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지원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도 확충한다.

글로벌 해양 규제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친환경 전략도 강화한다. 2032년까지 약 2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울산항 일대를 실증해역으로 지정해 민간 기술의 상용화를 돕고,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기준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항만 시설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한다. 모든 부두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최근 UAE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항만 기술의 글로벌 진출도 가속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수산업은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해수부는 김을 라면에 이은 국가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전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최근 심화하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적은 외해 및 동해 지역을 새로운 양식 적지로 발굴한다.

노후 어선 비율(41%)을 낮추기 위해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 지원을 병행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연계해 기존 어업 규제의 50%인 760여 건을 철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해양 안전과 영토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사고 84%가 인적 과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해, 여객선 항해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선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어선원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적발 시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퇴거’에서 ‘나포’ 위주로 전환한다. 불법조업 벌금 한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인공위성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첨단 감시 체계를 가동해 우리 바다의 자원을 철저히 수호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