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강원 첫 광역철도·소방심신수련원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38건 완료…전년 대비 두배
6개 신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신속 조사 진행"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2/뉴스1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용문-홍천 광역철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 가운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 양평 용문역에서 강원 홍천군까지 32.7㎞ 구간에 단선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000억 원 규모다.

강원 강릉시에 조성되는 소방심신수련원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담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은 클라우드·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억 원이다.

이 밖에 창원국가산업단지 봉암교 확장(5차로→9차로),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사업도 예타·타재를 통과했다. 서울상록회관 재건축은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 규모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가치 제고와 수입 확대가 기대된다.

위원회는 동시에 6개 신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54.2㎞, 1조 4000억 원),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18.9㎞, 5000억 원), 대전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7.4㎞, 2000억 원),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21.1㎞, 7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18~26세)의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시설 거주·재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임 차관은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매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올해는 전년(18건) 대비 두배가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38건을 완료했다"며 "오늘 선정된 예타 대상 사업도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