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공공주택 투자해 결혼·출산 촉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은 17일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하겠다"며 "전체 주택의 40%가 사회주택이고, 그 주택의 70%가 연기금 투자로 건립된 네덜란드 사례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이사장은 "MBK-홈플러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기금 투자와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투자 전 과정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기업의 장기 가치를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선도하는 연금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며 "18년 만의 연금개혁,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은 시간을 벌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 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조정해 지원하고,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여전히 66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적게는 3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의 도움을 받게 돼 국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며 "지금 재정을 투입한다면 미래의 부담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더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 다변화의 길로 갈 것"이라며 "책임투자 원칙의 강화와 ESG 원리의 적용, 필요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