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금통위, "성장 흐름 개선…환율·집값 리스크는 여전"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낮아졌으며, 달러·원 환율 변동성 확대와 물가 흐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지난달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 1명(신성환 금통위원)은 인하 의견을 냈다.

A 위원은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외환 부문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흐름, 외환 부문과 수도권 주택시장 등의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달러·원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최근의 환율 상승은 내외금리차 역전, 미 달러화 강세 이외에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해,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내수부문의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내외금리차, 글로벌 미 달러화 흐름 등이 환율에 추가적인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C 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부담 요인으로 지목하며 "현 기준금리 수준도 중립금리 범위 내에 진입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통화정책 대응 여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국내 경기의 개선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 속도와 정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 위원은 "내년에는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금년보다 큰 폭 높아질 전망"이라면서도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글로벌 AI 및 반도체 경기, 비IT부문 부진 정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 위원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기타대출이 많이 증가했고, 거래량이 적은 탓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이라며 "일부 거래에서 비롯된 결과일지라도 추가적인 가격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하 의견을 낸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그간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 서 미국의 AI 투자 관련 레버리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AI 산업의 불확실성 이 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통화정책 핵심 과제가 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서도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환율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금리를 현재의 2.50%에 서 2.25%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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