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모은 구윤철 "인바운드 영업 확대·외국자금 유입 기반 강화"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국금위) 제1차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 10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하여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처럼 판이 흔들리는 시기에 국가 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을 우리 경제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표현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통해 경기 하방을 방어하고 경제 심리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하며, "싹 튼 회복의 토대를 재도약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금융·외환시장 이슈 전반을 점검하는 첫 공식 회의로 사실상 '킥오프' 성격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외환·국제금융정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다.

이날 출범한 국금위는 총 10명의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국제금융국장 등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됐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그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4명과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등 연구기관 관계자 3명 조범준 하나은행 자본시장그룹장 등 시장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 흐름이 구조적 수급 요인과 심리적 쏠림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 등 대외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위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변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우회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기반의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를 연 2회 정례 운영하고, 필요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美 관세 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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