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 달러 환전 인센티브, 필요시 언제든 검토"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닫혀 있지 않고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기업들의 달러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단기 인센티브 계획을 묻자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어떤 정책은 무조건 된다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미 수출 기업들과 모임을 가졌고, 기업들도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어 많은 협조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자발적 협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앞서 지난 18일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 이익의 국내 환류'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의 공조가 자칫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도 환율 시장의 안정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의 활동이 원화 절하(환율 상승)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우려를 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역시 부연 설명을 통해 "미국 재무부가 보는 부당한 시장 개입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 원화를 절하하는 방식"이라며 "국민연금의 자체적인 투자나 환헤지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이 법안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미투자계정'을 설치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국장은 "오늘 법안이 발의됐고 미국 측에도 통보했다"며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고 관보에 게재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11월 1일 자로 소급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 재원을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외환 당국의 시장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간 1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외환보유액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수출기업에 이어 최근 증권사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장이 개장하자마자 달러를 매수하다보니 환율이 올라가고, 소비자가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 있어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방안과 방향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