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위해 SPV 설립…수익 통합 관리 '리스크 풀링'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김승준 기자 =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 대(對)미 투자와 관련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5 비율로 배분하고,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한미가 각 1대9 비율로 배분된다. 기준금리는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SPV는 개별 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산형 구조'로 설계됐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는 투자 SPV를 설립하고, 여기에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분야별 프로젝트 SPV를 각각 두는 방식이다. 투자 SPV는 개별 프로젝트 수익을 모아 일괄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투입한다.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 관리하는 우산형 구조로, 손실이 난 사업이 있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리스크 풀링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SPV가 모든 프로젝트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금 집행은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건이 붙었다. 20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안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납입된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김 장관은 "총 2000억 달러 투자는 연 200억 달러 한도 안에서 납입하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추진, 규제 절차 가속화 등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 비율로 배분된다.

정부는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금리인 20년물을 기준금리로 택했다. 여기에 미·한 양측이 협의한 스프레드에 추가로 30bp(베이시스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환 금리가 정해진다. 스프레드는 위험 프리미엄·사업 구조·미국 측 관리 비용 등이 반영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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