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시 세수감 1700억~1900억원"

(서울=뉴스1) 이철 임세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감소분과 관련해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19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또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배당이 활성화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