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송금 잡힌다…기재부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본격 가동

(워싱턴DC=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RIS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은행·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모든 업무 권역의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구 부총리는 "누가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ORIS"라며 "외환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은 업무 권역 간 송금 한도가 연계돼 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송금하면 B 은행에서는 추가 송금이 제한된다. 반면 핀테크·카드사 등은 업체별로 4만~5만 달러 수준의 한도를 개별 적용하고 있다.

여러 회사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한도 초과 송금이 가능한 구조다. 국내에서 송금 가능한 업체는 총 26개로, 이를 모두 이용하면 130만 달러(한화 약 18억5055만 원)를 송금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 권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ORIS는 개인별 해외송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저장하고 각 송금업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다. 지난 7월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현재 시범 참여기관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시범가동 후 내년 1월 정식 운영이 목표다.

이번 구축을 통해 정부는 핀테크·카드사 등 비은행권에서의 분할송금, 우회거래 등 규제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업권별 송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민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외환 유출 속도를 통제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병행해 업권별 송금 한도를 총한도로 통합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외환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누가 어떤 경로로 얼마를 송금했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도 건전한 외환질서를 유지하려면 그전에라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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