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 환급 방안 검토"
"세 부담 적은 계층, 공제 효과 낮아"…제도 개선 시사
"무주택 서민 위한 지원 강화, 기재부와 협의할 것"
- 이철 기자, 심서현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저소득층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환급형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세 부담이 적은 계층일수록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임대차 신고 내역 등 실태 자료를 수집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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