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 환급 방안 검토"

"세 부담 적은 계층, 공제 효과 낮아"…제도 개선 시사
"무주택 서민 위한 지원 강화, 기재부와 협의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 국세청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저소득층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환급형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세 부담이 적은 계층일수록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임대차 신고 내역 등 실태 자료를 수집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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