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잡히면 세금 올린다"…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예고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세제 카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향, 순서 등은 시장에 미칠 영향, 과세형평을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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